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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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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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는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민간사업자의 이익만 과도하게 보장하거나 과잉 보조하여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신규 민간투자사업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함 - 정부 조치 이전에 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으로 추진된 사업의 경우 불합리한 요금인상을 통해 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거나 수요예측 실패 등으로 인한 투자위험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지 아니하고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규모의 혈세를 보전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음 - 민간사업자가 공익에 반하여 과도한 자기수익만 추구하거나 이용자인 시민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 협약을 해지하거나 협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사업자만 과잉 보상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함 -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의 선정과정에서 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에게 정부가 사업적자를 보전하여 주는 등 국가재정을 낭비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국회에 의한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처분을 취소ᆞ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재정통제권을 가진 국회는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문제가 있음 - 이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경우 심의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과도한 재정지출의 우려가 있는 경우 국회가 주무관청에게 취소ᆞ변경 등의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자도로사업자가 자기자본의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으로 변경한 경우 유료도로관리청이 시정요구와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민자도로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공익을 위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민자도로사업의 실시협약에는 이용자의 통행료 등 국민 부담을 수반하는 다양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용자등이 그 적정성을 점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관련 정보공개를 의무화 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민간투자사업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유료도로관리청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때 그 사실과 확정된 실시협약을 공개하도록 하고, 기존에 체결한 실시협약을 변경한 경우에도 공개하도록 함 - 통행료수입, 통행료 인하로 인한 손실보전금 그리고 MRG 등을 통해, 건설유지비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여 투입비용을 회수한 민자도로사업에 한해서는 현행 규정 신설 이전의 행위로 이미 ‘자기자본의 비율이 대통령령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에도 유료도로관리청이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소명 및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민자도로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유료도로관리청이 제23조의5제3항에 따른 실시협약 변경 요구와「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민자도로사업자는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 수납한 통행료의 총액, 자기자본의 비율 등에 관한 회계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하고, 관련 장부와 근거 자료를 비치하도록 함 - 유료도로관리청은 민자도로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회계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함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자도시고속화도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고속도로의 역할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 - 민자도로의 최소운영수입(MRG)을 보장하기 위해 연간 약 3조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것도 매년 논란이 되고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이 민자도로감독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실시협약변경 조건을 명시하여 교통여건 변화로 과도한 교통체증이 발생해서 유로도로의 기능이 상실하여 통행료를 낮춰야 하는 상황과 도로의 성격이나 등급이 변경하였을 경우 유료도로관리청이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서 국토교통부장관과 유료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민자도로와 민자도로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 행정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를 민자도로로 정의함 - 설, 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미납 통행료의 수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민자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민자도로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민자도로의 유지?관리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과 민자도로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국가가 재정을 지원한 민자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교통량, 자기자본의 비율 등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협약에서 정한 바와 달라지는 경우 유료도로관리청이 그 사유의 소명 등을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실시협약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도로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도록 요청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함 - 민자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민자도로감독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사용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의 관리 방법을 명확히 규정함 - 비도로관리청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유료도로관리청이 이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를 명하는 경우 그 처분 또는 조치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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