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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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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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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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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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 파일의 납본 시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납본 거부사유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 실제 납본율이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음 - 납본 소요기간도 예측하기 힘든 실정임 - 납본 요청을 받은 발행자 등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의무적으로 납본하도록 하여 장애인이 적시에 필요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장제원의원 등 10인2017-04-27

2000988수정가결

국회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회도서관은 60년이 넘는 전통과 함께 이에 상응하는 다양한 입법지원 기능 및 국민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국회의 중추적 입법지원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도서관법」은 1988년에 제정된 이후 큰 폭의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어서 현행 국회도서관의 역할과 위상에 걸맞지 아니함 - 변화된 시대 환경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전부 정비하려는 것임 - 온라인자료의 납본과 석?박사학위논문에 대한 납본 규정을 정비함 - 입법활동지원을 위하여 관련 전문성을 갖춘 사람의 인적자원 정보를 수집하고 휴먼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입법지원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이주영의원 등 31인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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