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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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집회ᆞ시위의 억제에 맞춰져 있어, 이를 자유의 보장에 초점을 맞춰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시위' 삭제, 신고 의무 면제, 과도한 금지 규정 삭제, 형벌 규정을 과태료 규정으로 대체함을 주요 내용으로 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집회 신고 시 주최자의 주소와 주민대표성 관련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허위표시 의심 시 경찰관서가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특정 지역 주민이나 대표기구 사칭 및 금품 제공을 통한 참여 유도를 금지하고, 홍보물에 주최자 식별 정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집회의 투명성과 민주적 의사 형성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집회의 자유와 공공질서를 조화롭게 보장하려는 것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감지역에서의 집회로 인한 주민 불편과 안전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 신고 시 교육영상 시청 절차를 도입하고, 관할경찰관서장이 교육영상 시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임 - 국회의사당 및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과 안녕을 직접 저해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소규모 집회·시위까지도 현행법상 국회의사당 및 국무총리 공간의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하고 있음 - 최근 헌법재판소도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등 청사 및 공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내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중에서 국회의사당 및 국무총리 공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한 바가 있음 - 이에 옥외집회나 시위의 금지 장소로 국회의사당 및 국무총리 공관을 제외함으로써 국민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평화적 집회 및 시위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 현행법은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국회의장 공관 등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없는 금지구역을 설정함 - 관할경찰관서장으로 하여금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할경찰관서장이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없는 금지구역을 완화하고 교통 소통을 위한 집회·시위 금지 규정은 삭제하고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주최자의 의견을 듣도록 함 -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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