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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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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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주기를 시·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주기인 5년으로 조정하고, 최근 1년 이내의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빛공해방지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빛공해방지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시·도 단위의 빛공해방지계획을 보다 신속하게 수립하도록 함 -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시 기존 조명기구 소유자등에게 부여하는 유예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빛방사허용기준으로는 빛공해의 방지 또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빛방사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빛방사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빛공해방지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시·도 단위의 빛공해방지계획을 보다 신속하게 수립하도록 함 -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시 기존 조명기구 소유자등에게 부여하는 유예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빛공해 검사와 관련하여 공정시험기준은 마련되어 있으나 검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하는 제도가 부재하여 효과적인 빛공해 방지가 어려운 실정임 - 빛공해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빛공해 검사업무를 하도록 함으로써 빛공해 관리의 전문성·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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