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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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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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출판, 게임, 음악 콘텐츠로 확대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도 적용하여 문화콘텐츠 제작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영상콘텐츠 제작비에만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출판, 음악, 게임콘텐츠 제작비에도 적용하여 K-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산업의 진흥을 위해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영상ᆞ웹툰콘텐츠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문화적ᆞ학술적 가치가 높은 분야는 추가 공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로 근로자가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음 -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에 경종을 울리고 기업으로 하여금 산업 현장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의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안전시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여 산업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 정부는 세원 확보를 위한 법인세율 인상,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라는 정책기조의 일환으로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설비, 환경보전시설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일괄적으로 축소하였음 - 근로시간 단축이 전격 시행됨에 따라 기업은 단축된 근로시간을 생산성 향상으로 대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실정임 - 근로자의 업무 집중도를 높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 업무 시스템 개선과 시설물의 자동화?스마트화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생산성을 달성할 수 있음 - 최근 성장 잠재력이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어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생산성 향상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기술개발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임 - 국민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설투자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안전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온 국민이 미세먼지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논의?시행하고 있음 - 기업의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은 축소하여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투자의 위축이 우려되는 실정임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의 경우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중견기업의 경우 3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 1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각각 상향 조정함 -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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