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1228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7878수정가결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채권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군인연금과 관련된 기여금과 환수금 등에 대한 소멸시효 및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 - 군인연금업무와 관련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함 - 기여금 납부자의 편의를 위하여 군 복무기간에 대한 소급기여금 납부방법을 개선함 - 군인연금업무 관련 자료 요청범위 등을 구체화함 - 소급기여금 납부방법을 개선함
정부2013-11-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1225임기만료폐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연금 지급심사를 위해 또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군인의 사망·상이와 관련한 사항의 심사를 위해 대상자의 진료기록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기동민의원 등 13인2019-07-01
2021226임기만료폐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공사상심사원회에서 군인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관련 진료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나 현행법에는 관련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재는 심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은 후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 이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및 보통전공사상심상위원회의 진료기록 열람·등사권 근거규정을 신설함 - 이 법은 기동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기동민의원 등 13인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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