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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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490상임위 심의

현행법의 군인 순직 유형을 재정비하고,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일반사망자로 분류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다 사망한 군인에 대한 예우 및 보상을 강화하는 법안

부승찬의원 등 15인2026-03-16

2206317공포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기한을 120일로 정하고, 예비역 편입제도 마련 및 처리 기간을 명시하여 전사자 유족의 합당한 보상과 예비전력 자원 확보를 위한 대안을 제안함

국방위원장2024-12-09

2202788본회의 심의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의결 기한을 재심사 청구일로부터 90일로 정하고, 한 차례만 30일 연장 가능하게 하여 전사자 등의 유족이 조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심사 기간 연장 시 7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임.

조국의원 등 19인2024-08-13

- 군인연금 지급심사를 위해 또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군인의 사망·상이와 관련한 사항의 심사를 위해 대상자의 진료기록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기동민의원 등 13인2019-07-01

2021851임기만료폐기

- 의무경찰대 및 의무소방원 등의 순직, 공상, 사상 등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함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의무소방대설치법에 각각의 근거규정을 신설함 - 의료법에 진료기록 열람권한 등을 규정함

인재근의원 등 17인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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