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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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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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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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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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45공포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의무기록 열람 시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병역법 개정안

보건복지위원장2026-05-06

2216415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전문심사기관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환자 기록 공개가 가능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는 내용임.

김선민의원 등 11인2026-01-29

2209451공포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가 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의료법상 예외 규정으로 명확히 하여 인권위의 조사업무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

서미화의원 등 18인2025-03-28

유사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공사상심사원회에서 군인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관련 진료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나 현행법에는 관련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재는 심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은 후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 이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및 보통전공사상심상위원회의 진료기록 열람·등사권 근거규정을 신설함 - 이 법은 기동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기동민의원 등 13인2019-07-01

2021228임기만료폐기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연금법에도 국민연금법의 진료기록 열람·등사권과 유사한 규정을 신설함 - 연금 신청 및 심사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기동민의원 등 13인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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