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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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9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41431_73813_528.jpg&w=3840&q=75)
[위클립] 9월 1주
기초 연금 을 지급 하겠다고 밝힘. 현재는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 · 군인연금 등 직역 연금 수급자 본인과... 담긴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알림. 이들은 지난 3개월간 진행한 약 13만 명의 서명을 서영석 의원에게 전달하고 법안...
10년만에 '담배 유해성분 공개' 확정…5년 관리계획도
' 의료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서는 군인연금 지급심사 등을 위해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시행일 공포후 6개월), 의료기관 개설자 준수사항에 종합병원·요양병원 내 임종실 설치를 포함하도록 했다...
의료기관 의무 가중···실손청구·보호출산·임종실
담은 의료법 개정안 등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마련한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은 재적 298인 중 225인 재석... 또 국방부장관이 군인 연금 지급 심사를 위해 대상자 진료기록이 필요하거나 국방부 전공사상 심사 위원회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의무기록 열람 시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병역법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전문심사기관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환자 기록 공개가 가능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는 내용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가 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의료법상 예외 규정으로 명확히 하여 인권위의 조사업무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공사상심사원회에서 군인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관련 진료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나 현행법에는 관련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재는 심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은 후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 이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및 보통전공사상심상위원회의 진료기록 열람·등사권 근거규정을 신설함 - 이 법은 기동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연금법에도 국민연금법의 진료기록 열람·등사권과 유사한 규정을 신설함 - 연금 신청 및 심사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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