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1223대안반영폐기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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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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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unn.net2020-11-26비판
교육 위, '무더기 법안 처리'…방송대 운영법 등 36건 이틀 새 통과
설치법에 관한 공청회를 준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등 교육 밖으로 눈을 돌리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사회적 성범죄 문제를 반영한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 안'과 '유아 교육법 일부개정 법률 안'이 의결됐다....
![[유병로의 교육 이야기] 교육 자치의 핵심은 학교자율운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gilbo.com%252Fnews%252Fphoto%252F201710%252F414927_325139_450.jpg&w=3840&q=75)
ggilbo.com2017-10-24중립
[유병로의 교육 이야기] 교육 자치의 핵심은 학교자율운영
1961년 폐지됐다 1988년 부활됐으며 1991년 제정된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에 의거 본격 시행됐다. 이는... 첫째, 초ㆍ 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수업시각은 학교장이 정하도록 돼 있으나 교육 감이나 지자체의 간섭으로...
n.news.naver.com2012-06-01중립
교과부 시행령 개정안 시행되면 도내 절반 이상 학교 문 닫아야
추진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작은 학교를 강제 통폐합함으로써 농산어촌 및 부도심...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는 통학구역에 관한 업무를 교육 감의 관장사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2400임기만료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고등학교의 학군배정은 법률에 명시된 원칙 없이 전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각 시·도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 행정구역 구분을 그대로 따르는 현행의 학군 제도는 행정편의를 위한 ‘공급자 중심’의 제도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거주지를 기준으로 근거리 배정 원칙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수요자 중심’ 학군 제도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나경원의원 등 10인2016-09-21
2015967임기만료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교육감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학교통학구역을 설정하고 별도의 외국어 교육과정의 기준 및 내용을 정하도록 하여 경제자유구역에 특화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이학재의원 등 10인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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