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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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관찰법 상의 갱생보호 용어를 인권친화적인 법무보호로 개정하고, 법무부와 법무보호복지공단이 법무보호 사업평가와 대상자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 등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교육지원법에 따른 법문화센터로 지정되어 지역사회 내에서 법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보호관찰소의 관장사무에 법교육 업무를 명시함으로써 법교육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함 - 보호관찰 등 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벌금형을 요건으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은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취소 신청을 위한 유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하여 구인ᆞ유치과정에서 사용하는 보호장구의 종류별 사용 요건, 고려할 사항 등을 구체ᆞ명확화 함 - 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에 법교육 업무를 추가하고,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유치 규정을 정비함 -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등 대상자에 대하여 선고유예의 실효나 집행유예의 취소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자유형 집행에 대비하여 신병을 확보하는 것임 -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의 실효나 집행유예 취소 청구 신청을 위해 대상자를 유치할 경우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유치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함 -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을 적법하게 구인ᆞ유치하는 경우 도주 방지 등을 위해 보호장구를 사용하고 있으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임에도 보호장구의 사용 요건 및 절차 등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법률에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구인ᆞ유치된 보호관찰 대상자의 인권보호 및 효율적인 계호를 위해 신체의 압박을 최소화하면서 필요한 신체부위에만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구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보호관찰 등 종료 사유를 정비함 - 보호관찰 정지 제도를 정비함 - 보호관찰 등 종료자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조회 요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당한 구금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구인(拘引)기간 및 유치(留置)기간의 기산점을 변경하고, 재범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종료 사실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공단이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공단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진주 방화·살인 사건,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 보호관찰만을 명령받은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치료와 관리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 보호관찰 대상자 중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여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관서의 장과 해당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교육지원법에 따른 법문화센터로 지정되어 지역사회 내에서 법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보호관찰소의 관장사무에 법교육 업무를 명시함으로써 법교육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함 - 보호관찰 등 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벌금형을 요건으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은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취소 신청을 위한 유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하여 구인ᆞ유치과정에서 사용하는 보호장구의 종류별 사용 요건, 고려할 사항 등을 구체ᆞ명확화 함 - 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에 법교육 업무를 추가하고,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유치 규정을 정비함 -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등 대상자에 대하여 선고유예의 실효나 집행유예의 취소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자유형 집행에 대비하여 신병을 확보하는 것임 -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의 실효나 집행유예 취소 청구 신청을 위해 대상자를 유치할 경우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유치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함 -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을 적법하게 구인ᆞ유치하는 경우 도주 방지 등을 위해 보호장구를 사용하고 있으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임에도 보호장구의 사용 요건 및 절차 등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법률에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구인ᆞ유치된 보호관찰 대상자의 인권보호 및 효율적인 계호를 위해 신체의 압박을 최소화하면서 필요한 신체부위에만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구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보호관찰 등 종료 사유를 정비함 - 보호관찰 정지 제도를 정비함 - 보호관찰 등 종료자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조회 요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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