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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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능정보화사회 및 디지털 시대에 문화재 향유의 방식이 영상, 전시, 공연, 게임, 만화에서 가상현실ᆞ증강현실 등 실감형콘텐츠에 이르는 등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문화유산 분야의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적극적인 보급 활성화와 규율 마련 등이 필요함 - 문화재디지털콘텐츠에 대한 개발ᆞ활용 및 지원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문화재청이 문화재디지털콘텐츠 관련 정책을 수립ᆞ추진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새로운 문화재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문화재의 활용을 증대하고자 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등록문화재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 및 정비하고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를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함 - 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문화재를 일반동산문화재로 보고 효율적인 소유권 판정을 위해 소유권 추정 특례 규정을 신설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문화재 향유의 방식이 영상, 전시, 공연, 게임, 만화에서 가상현실ᆞ증강현실 등 실감형콘텐츠에 이르는 등 급격히 발전하고 있음 - 디지털문화재콘텐츠에 대한 개발ᆞ활용 및 지원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문화재청이 디지털문화재콘텐츠 관련 정책을 수립ᆞ추진하도록 명시함 - 새로운 문화재 관련 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에서 수입되는 동식물은 한국 특유의 동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천연기념물인 동식물의 수입이란 불가능함 - 수입한 동식물의 천연기념물 지정을 둘러싼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 국외로부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의 종을 수입하는 경우 그 학명, 원산지, 유전학적 정보 등을 기재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수입된 동식물에 대해서도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함 - 문화재청장은 기념물 중 수입된 동식물에 대해서도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의 종이 증식하거나 폐사한 경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에 대하여 위치추적기 부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그 사실과 경위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국외로부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의 종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학명, 원산지, 유전학적 정보,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주소, 수입목적 등을 기재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국외로부터 수입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의 종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살아있는 천연기념물을 죽이거나 매몰하는 행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천연기념물로 보호되고 있는 동물이 가축전염병에 걸려 폐사할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나 살아있는 천연기념물이 가축전염병에 걸려 살처분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살처분 명령을 받은 자가 살아있는 천연기념물을 살처분하고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살아있는 천연기념물의 살처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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