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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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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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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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4182공포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지침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ᆞ변경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현행 제도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사후 통보하도록 변경하여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절차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20-09-23

2100067대안반영폐기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작성하도록 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절차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헌승의원 등 13인2020-06-02

유사 개정안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물류산업은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신성장동력으로 변화하고 있음 - 정부도 글로벌 물류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민간차원의 물류 관련 신기술·기법의 연구·개발과 첨단 물류시설·장비·운송수단의 보급 촉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글로벌 물류강국 실현을 위한 국제물류사업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

안호영의원 등 13인2017-09-29

2005502임기만료폐기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자회사의 국제물류주선업무 행위를 금지함 -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ᆞ국제화를 도모하고자 함

정유섭의원 등 10인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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