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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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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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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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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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개발이 억제되어 왔음 - 이로 인하여 산업기반의 약화, 교육?주거환경의 훼손 및 환경오염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됨 -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 반환공여구역등에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은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에서 반환공여구역등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을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지원하도록 하되, 지원보조율의 최소와 최대 범위를 규정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서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26인2016-12-22

2010955임기만료폐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에 있어 민간부문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의 개발에 한정하여 민간부문이 출자금의 3분의 2 미만까지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문희상의원 등 12인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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