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 마약류 섭취 및 기내 흡연을 항공안전 의무보고 대상에 포함하고, 전자담배를 포함한 기내 흡연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음주 근무를 방지하기 위해, 항공운송사업자는 해당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반복 위반 시 가중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운항관리사의 피로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현행법은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의 피로관리에 대한 규정만 있음 -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 등은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도록 하고 운항관리사의 근무시간에 대한 기록을 15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함 -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항공기 내 흡연을 금지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항공기 내 흡연죄를 범한 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항공기의 종사자와 객실승무원에 대한 주류등 섭취·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함 -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이 주류등의 영향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게 한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 항공기의 운항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항공종사자 음주근무 차단을 위한 항공사 직원 전체에 대한 음주측정 확대 조치가 법률적 근거가 모호함 - 법률의 실행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법률에 직접 규정되는 것이 타당함 - 공항시설 보호구역에 출입하려는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에 대하여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게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