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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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신안산선 붕괴 4662억 '청구서'…영업정지에도 수주는 계속
현행 주택법 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선분양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나 시공자가 6개월 이상... 서울시가 검단 사고와 관련 해 GS건설에 별도로 내린 품질 시험 불성실 수행 관련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위클리오늘] 경기도, 제11기 공동주택 품질 점검단 130명 위촉…10월부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796648_988230_295_v150.jpg&w=3840&q=75)
[위클리오늘] 경기도, 제11기 공동주택 품질 점검단 130명 위촉…10월부터...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 점검단'은 아파트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공동주택의 품질 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가 2006년 도입한 제도다. 제도의 필요성이 인정돼 2021년 1월 주택법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품질 점검 제도가 전국으로...
![[Who Is ?] 이강석 대우건설 대표이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260930102924_26886.jpg&w=3840&q=75)
[Who Is ?] 이강석 대우건설 대표이사
대우건설은 5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 관련 계약을 놓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명예훼손, 주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대우건설을 고발했다. 대우건설은 전반적인 부동산 침체로 아파트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
- 주택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온 「주택법」이 하나의 법률에 너무 많은 내용을 규정함에 따라 국민들과 시장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자주 제기됨 - 이에 따라 최근 들어 「주택법」에 있는 내용을 분리하여 사실상의 분법이 추진되고 있음 - 기업형 임대주택 제도 도입 및 공공임대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기존의 「임대주택법」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 및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일부개정하는 등 주택정책 및 제도와 관련된 법률체계가 크게 개편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주택법이 주택의 건설ᆞ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함 -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공업화주택 착공의무기한을 삭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은 성능보다 낮은 성능으로 건설된 경우에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과정에서 세입자의 이주 거부로 인한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는 경우 등 리모델링 추진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의무기간을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함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의 임대차기간은 40년 이내로 하고, 토지임대료는 해당 택지의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낙후심화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낙후심화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 회계를 설치하는 등 국가와 지자체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빈곤의 악순환을 끊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꾀하고자 함 - 낙후심화지역에 각급 학교, 문예회관·도서관·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숙박·위락·여객시설 및 체육시설을 지원하거나 관광진흥개발기금 및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낙후심화지역에서 농림·해양·수산업의 생산기반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축산발전기금, 수산발전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낙후심화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낙후심화지역에 위치한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낙후심화지역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낙후심화지역 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신속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인·허가·지정 및 승인을 의제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낙후심화지역의 투자 촉진을 위한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낙후심화지역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개발구역 내의 원활한 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시행자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입주기업을 지원하거나 기반시설 설치 및 보조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려는 것임 - 공동주택의 관리비예치금의 징수근거를 법률로 상향규정하고, 입주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관리사무소장은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청구·수령권자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체납된 관리비 등까지 청구·수령을 위한 권한이 없음 - 관리사무소장이 재판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밖에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주택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 관리주체가 관리사무소의 운전자금으로 사용하는 관리비예치금을 소유자로부터 징수 및 반환하는 근거를 마련함 -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임대주택의 임대료 징수 및 임차인 관리를 추가하고,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여 재판 또는 그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 부실시공 및 하자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부실시공업자의 공동주택 건설을 차단하고, 입주민 보호를 위한 품질이 보증된 안전한 공동주택을 보급하고자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품질검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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