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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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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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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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
- 주택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온 「주택법」이 하나의 법률에 너무 많은 내용을 규정함에 따라 국민들과 시장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자주 제기됨 - 이에 따라 최근 들어 「주택법」에 있는 내용을 분리하여 사실상의 분법이 추진되고 있음 - 기업형 임대주택 제도 도입 및 공공임대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기존의 「임대주택법」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 및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일부개정하는 등 주택정책 및 제도와 관련된 법률체계가 크게 개편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주택법이 주택의 건설ᆞ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함 -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공업화주택 착공의무기한을 삭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은 성능보다 낮은 성능으로 건설된 경우에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과정에서 세입자의 이주 거부로 인한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는 경우 등 리모델링 추진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의무기간을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함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의 임대차기간은 40년 이내로 하고, 토지임대료는 해당 택지의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낙후심화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낙후심화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 회계를 설치하는 등 국가와 지자체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빈곤의 악순환을 끊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꾀하고자 함 - 낙후심화지역에 각급 학교, 문예회관·도서관·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숙박·위락·여객시설 및 체육시설을 지원하거나 관광진흥개발기금 및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낙후심화지역에서 농림·해양·수산업의 생산기반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축산발전기금, 수산발전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낙후심화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낙후심화지역에 위치한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낙후심화지역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낙후심화지역 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신속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인·허가·지정 및 승인을 의제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낙후심화지역의 투자 촉진을 위한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낙후심화지역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개발구역 내의 원활한 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시행자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입주기업을 지원하거나 기반시설 설치 및 보조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려는 것임 - 공동주택의 관리비예치금의 징수근거를 법률로 상향규정하고, 입주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관리사무소장은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청구·수령권자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체납된 관리비 등까지 청구·수령을 위한 권한이 없음 - 관리사무소장이 재판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밖에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주택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 관리주체가 관리사무소의 운전자금으로 사용하는 관리비예치금을 소유자로부터 징수 및 반환하는 근거를 마련함 -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임대주택의 임대료 징수 및 임차인 관리를 추가하고,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여 재판 또는 그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 부실시공 및 하자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부실시공업자의 공동주택 건설을 차단하고, 입주민 보호를 위한 품질이 보증된 안전한 공동주택을 보급하고자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품질검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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