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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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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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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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발생 시 잔해물 처리에 대한 명확한 주체 및 규정이 없어 발생하는 혼선과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이 교통사고 잔해물 수거ᆞ처리 등 교통안전을 위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개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음 - 국내에서도 연구목적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을 허가하고 자율주행 여객운송서비스가 개시되는 등 교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통사고 발생 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등에게 구호 등의 조치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동물이 도로 위에 올라와 차에 치여 죽는 일명 로드킬의 경우 해마다 증가세에 있지만, 동물의 경우 구호 의무가 없어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등을 받지 못해 사망하거나, 사체가 도로에서 치워지지 않아 2차 사고로 이어지는 등 운전자 또한 이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음 - 이에 교통사고 발생 시 구호 등의 조치의무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추가하여 차대 동물사고 발생으로 인한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과 동시에 동물의 동물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 및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사고와 관련된 자동차 주요장치의 사고 당시의 상태에 관한 정보가 필수적임 -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사용자 및 보험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사고와 관련된 자동차 주요장치에 관한 자료의 제공 및 해당 제어장치 등에 대한 판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송사업자가 운전자를 채용했음에도 명단을 신고하지 않은 채 사업을 운영하는 데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 현행법령은 교통사고 발생 시 국토교통부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현황을 기록·관리하기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차량번호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운송사업자에 소속되어 있지만 채용 신고가 안된 운전자의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차량번호 등 현황을 제공받지 못해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현황 기록에서 누락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교통사고 현황의 기록·관리 대상에 운송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교통사고 현황을 추가함으로써 안전관리 체계를 제고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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