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120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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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보도자료] '17년 경쟁제한 규제혁파 추진방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orea.kr%252Fimages%252Fevent%252Fkorea_logo_2024.jpg&w=3840&q=75){kind=logo}
korea.kr2017-12-28중립
[보도자료] '17년 경쟁제한 규제혁파 추진방안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신규 진입제한, 사업 활동 제약 등으로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중소 기업 의... 제한 완화(환경부), 상호저축은행 지점 설치요건 완화(금융위) ※ 붙임 : ’17년 경쟁제한 규제혁파 추진방안
korea.kr2010-12-16긍정
대·중기 동반성장-서민 생활 안정 주력
그리고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중소 기업 의 사업 활동 을 어렵게 하는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ITㆍ... 상호저축은행 등으로 금융약관심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헬스클럽, 노인요양기관 등은 국민생활 과 밀접 한...
korea.kr2010-12-15긍정
동반성장·민생안정을 위한 시장질서 확립
중소 기업 의 사업 활동 을 어렵게 하는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ㅇ ITㆍ 제약분야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배타적... 은행 ㆍ 상호저축은행 등으로 금융약관심사범위를 확대 □ 헬스클럽, 노인요양기관 등 국민생활 과 밀접 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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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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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함
정부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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