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1206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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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회계의 설치·운용 근거를 마련함 - 회계의 관리·운용 주체는 기획재정부장관이고, 회계의 예산은 중앙행정기관별로 구분되어 편성되고 있음 - 회계가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구분되어 편성되고 있어 각 지역별 예산 배분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예산 편성 시의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배분내역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회계의 재원배분을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것임
정운천의원 등 11인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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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의원 등 10인201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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