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대안)
- 각종 안전사고 발생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 스스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이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하여 하나의 단일 법안으로 규정함으로써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의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
-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 스스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안전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 시기,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안전교육 전문인력 육성 등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육성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함 - 국가는 안전문화 및 안전교육 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문화교육진흥원을 설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은 우리 국민의 안전교육을 진흥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그 궁극적인 목표가 있음 - 안전교육 시행 주체의 의지·전문성뿐만 아니라 교육 수용자인 국민의 능동적 참여가 중요함 - 안전교육은 일반적·상시적 지식의 교육이 아닌, 재난 및 비상 상황에 대비한 교육이라는 점에서 그 교육에 대한 공감대와 경각심을 확산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임 - 국민 안전교육이 행정적, 요식적 행위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 효과를 거두려면 교육 진흥은 물론 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도 병행되어야 함 - 안전교육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에 포함시키고자 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이 안전취약계층에 여성을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재난발생시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안전취약계층의 정의에 어린이, 노인, 장애인과 더불어 여성을 명시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