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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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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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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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로 디지털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디지털공공외교 정책 수립 의무, 전담조직 신설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외교의 다변화를 도모하는 법안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외교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공공외교를 활성화하는 한편, 공공외교의 분석·평가체계를 구축해 환류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외교 활동의 효율성 제고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19로 인해 비대면, 디지털 방식을 이용한 외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이를 활용한 공공외교에 관한 규정과 실행 방안은 미흡한 실정임 - 디지털플러스 공공외교센터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됨 - 여러 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효율적인 공공외교 활동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공공외교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들의 유사?중복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통합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 등의 사업과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의 검토 및 통합?조정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함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외교 패러다임은 공공외교의 역할 강화를 요구하고 있음 - 공공외교의 강화를 위해 「공공외교법」을 제정하고 공공외교 기본계획을 마련 중에 있음 -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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