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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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부승찬 등 10인 " 현행법 상 22세까지인 국적선택 기한 24...](/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0648_1005558_5028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부승찬 등 10인 " 현행법 상 22세까지인 국적선택 기한 24...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등 10인이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은 제12조에서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 가 된 자는 22세가 되기 전까지,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 가 된...
복수 국적 허용 연령 60세로 낮추자는 법안 다시 발의
이런 상황을 반영해 복수국적자 의 최소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재외동포의 편익을 증대하고자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국적법 제10조제2항제4호 중 “65세”를 “60세”로 단 한글자만을...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있는가?
대한민국 국적법 은 헌법 제정 이후 만들어졌으므로 임시정부를 국가라고 규정하려면 ‘ 국적자 ’를 한... 북한정권에 대하여 는 ‘독재, 세습’이란 표현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인권 탄압도 묵살하면서 경제적 어려움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을 신고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해소될 때까지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현행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해당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사유를 불문하고 국적 이탈을 제한하는 것은 국적 이탈 자유의 과도한 침해라고 판단함 -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 및 취지를 고려하여 주된 생활의 근거가 외국에 있는 복수국적자에게 적용되는 예외적인 국적 이탈의 허가 절차를 신설함 - 국적 이탈의 허가 절차를 새로이 마련함 - 국적 이탈 허가에 관한 사항을 허가처분 전에 심의하도록 함 - 국적 이탈 허가에 관한 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선택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금지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과잉금지의 원칙 및 피해의 최소성 원칙 위반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함 - 이에 대해 개정안을 제안함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수국적자가 국외에서 출생하여 신청시까지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으면서 법 제12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국적 이탈의 허가를 신청하고, 이에 대해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수국적자가 국외에서 출생하여 신청시까지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으면서 법 제12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국적 이탈의 허가를 신청하고, 이에 대해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함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만 22세 이후에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전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선택신고를 하면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국적선택절차에 관한 개별적 통지를 하지 않는 현실에서 기한 내에 대한민국 국적선택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수국적을 유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만 22세 이후에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별도의 국적선택신고가 없더라도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으로 국적선택을 한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이행한 복수국적자에 대한 대한민국 국적 상실문제를 예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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