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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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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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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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을 신고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해소될 때까지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현행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해당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사유를 불문하고 국적 이탈을 제한하는 것은 국적 이탈 자유의 과도한 침해라고 판단함 -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 및 취지를 고려하여 주된 생활의 근거가 외국에 있는 복수국적자에게 적용되는 예외적인 국적 이탈의 허가 절차를 신설함 - 국적 이탈의 허가 절차를 새로이 마련함 - 국적 이탈 허가에 관한 사항을 허가처분 전에 심의하도록 함 - 국적 이탈 허가에 관한 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선택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금지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과잉금지의 원칙 및 피해의 최소성 원칙 위반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함 - 이에 대해 개정안을 제안함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수국적자가 국외에서 출생하여 신청시까지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으면서 법 제12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국적 이탈의 허가를 신청하고, 이에 대해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수국적자가 국외에서 출생하여 신청시까지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으면서 법 제12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국적 이탈의 허가를 신청하고, 이에 대해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함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만 22세 이후에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전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선택신고를 하면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국적선택절차에 관한 개별적 통지를 하지 않는 현실에서 기한 내에 대한민국 국적선택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수국적을 유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만 22세 이후에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별도의 국적선택신고가 없더라도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으로 국적선택을 한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이행한 복수국적자에 대한 대한민국 국적 상실문제를 예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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