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은 주유소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의 요건이 상이함에 따라 주유소 등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ᆞ관리하는 자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공중화장실 이용을 제한하거나 개방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 공중화장실의 상시 개방이 어려운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방 시간을 달리 하도록 하고 공중화장실 개방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공중화장실의 개방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의 오염도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유지되도록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하도록 하여 공중화장실의 위생을 제고함 -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설치를 금지하고 정기점검을 강화함으로써 사생활을 보호하고 몰래카메라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공중화장실등의 여성화장실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되어야 함 - 2019년 1월 기준으로 전국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남성용 변기 수는 36만여 대인 반면 여성용 대변기 수는 22만여 대로서 여성용 대변기 수의 합이 남성용 변기 수의 약 62%에 불과한 수준임 - 성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공중화장실등의 원활한 수급이 이루어지도록 현행법상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함으로써 공중화장실의 몰래카메라 범죄를 예방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공중화장실 등에 카메라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의 설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며,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에 카메라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 카메라를 발견하면 관할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함 - 관련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