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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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충주 공중화장실 72곳' 청소·안전관리 한 체계로 묶는다
관리 주체가 명확해지는 만큼 화장실 내부 청소뿐 아니라 편의용품 비치, 시설물 이상 여부 등 이용... 한편 공중화장실 은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해 설치·관리되는 시설이다....
가족 화장실 450곳 늘었지만…"아동 넘어 장애인·노인도 고려해야"
가족 화장실이 450곳까지 늘어난 가운데, 이용 대상을 아동 동반 가족에 한정하지 않고 장애인과 노인 등 ... 현행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에는 보호자가 이성 아동을 동반할 수 있는 연령을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다....
"커피 안 사면 화장실 못 가, 너무 야박" vs "업주 청소·파손 문제 생각...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은 공중 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화장실 을 ' 공중화장실 '로 규정하고 있다. 또 개인 소유 시설의 화장실 도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개방 화장실 '로 지정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은 주유소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의 요건이 상이함에 따라 주유소 등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ᆞ관리하는 자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공중화장실 이용을 제한하거나 개방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 공중화장실의 상시 개방이 어려운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방 시간을 달리 하도록 하고 공중화장실 개방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공중화장실의 개방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의 오염도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유지되도록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하도록 하여 공중화장실의 위생을 제고함 -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설치를 금지하고 정기점검을 강화함으로써 사생활을 보호하고 몰래카메라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공중화장실등의 여성화장실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되어야 함 - 2019년 1월 기준으로 전국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남성용 변기 수는 36만여 대인 반면 여성용 대변기 수는 22만여 대로서 여성용 대변기 수의 합이 남성용 변기 수의 약 62%에 불과한 수준임 - 성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공중화장실등의 원활한 수급이 이루어지도록 현행법상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함으로써 공중화장실의 몰래카메라 범죄를 예방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공중화장실 등에 카메라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의 설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며,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에 카메라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 카메라를 발견하면 관할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함 - 관련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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