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의원정수 별로 기탁금 반환 또는 선거비용 보전 비율을 달리 정하여 후보자들 간 형평성을 기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선후보자가 된 경우에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경선운동을 허용하고, 자신의 업적 홍보, 지지도 발표, 정당의 정강ᆞ정책 홍보 및 정치행사 참석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정당이 당내 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 후보자가 아닌 외부인사를 최종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법원판례(2015도11812, 일명 ‘권선택 사건’)가 선거운동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폭넓게 처벌했던 과거 판례들을 변경함 - 정치인이 평소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행위는 폭넓게 허용되어야 함 - 그러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행위가 폭넓게 허용되는 정치인’에 대한 객관적 구분이 가능하여야 함 - 현행법에서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정의가 명문화되지 않으면서도 공직선거법에서 형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됨 - 당내경선에 있어서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경선과 여론조사 형태의 당내경선의 두 가지 유형을 규정하면서도 조문에 따라 어느 한 가지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두 가지 유형 모두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게 규정하고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해석을 통하여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3에 규정된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밝힌 바 있음 - 죄형법정주의상 명확성의 원칙에 충실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당내경선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정당 내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제한적 범위 내의 경선운동만 허용하고 있음 - 당내경선운동의 주체를 명확히 하여 정당의 경선과정에서 보다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가 표현될 수 있도록 하고 당내경선운동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행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