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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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임산물 재배 시 산지일시사용신고 예외, 과수류 임간재배 허용, 경미한 산지사용 허가나 신고 면제, 탐사권자 동의 제외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산지전용지 중간복구 대상에 추가하여 산림훼손과 산림재해를 방지하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석채취 완료지의 복구 방법을 다양화하고, 산지전용허가 시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 복구의무를 면제하여 토석채취지의 친환경적 활용을 활성화하는 법안임.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임산물 재배 시 산지전용 예외 규정을 확대하고, 과수류의 임간재배를 허용하며, 경미한 산지사용 행위는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하게 하고, 채석 사업자의 동의 대상에서 탐사권자를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경우 토석채취의 범위를 자연채취로 한정하고 있어 규제로 작용하고 있음 - 토석채취의 범위에 토석의 가공 및 반출을 추가하고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경우 제한적으로 반입반출을 허용함 - 불법전용산지의 복구비 예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명확히 함 - 불법전용산지의 복구 시 복구비 예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토석채취사업장의 현장관리업무담당자 겸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함 - 산지전용지 등의 권리의무의 승계에 대한 규정을 정비함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대한 카드납부 근거 규정이 없어 납부대상인 국민들이 현금으로 납부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카드납부 근거 규정을 마련함 - 토석채취의 범위에 토석의 가공 및 반출을 추가하고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경우 제한적으로 반입ᆞ반출을 허용함 - 불법전용산지의 복구비 예치 근거를 마련함 - 토석채취사업장의 현장관리업무담당자 겸임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함 - 산지전용지 등의 권리의무 승계를 명확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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