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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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섬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도서 정책의 중장기 추진 방향을 적절히 표명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 섬은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주민이 거주하면서 지켜나가야 하는 공간임 -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해 많은 섬들이 무인도화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임 - 소규모 도서에 대한 지원 근거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연륙이 되더라도 고립성, 생활의 불편함 등 도서의 특성이 그대로 남아 있는 연륙도서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섬은 문화·관광·환경·해양·생태자원으로서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라 할 수 있음 - 섬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적 관심과 노력이 요구됨 - 도서개발 촉진법을 도서발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개정하고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도서의 관리 근거를 마련함 - 섬 발전 기본 체계를 구축하여 도서에 거주하는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순자의원 등 14인2016-11-18

2018153임기만료폐기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륙교로 연결된 지 10년이 지난 도서의 경우에도 여전히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문화·복지·교육 등 생활 전반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개발대상 도서의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개발대상 도서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완화하여 법률에 규정함 - 도서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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