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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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위치정보법을 전부 개정하여 위치정보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의 구분 폐지, 위치정보사업의 개념 일원화, 신고제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관련 산업의 발전과 이용자 권리 보호를 균형있게 도모하고자 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디지털기술의 발전 및 유관 서비스 다양화에 따라 위치정보의 활용성이 증가하고, 자율주행자동차ᆞ스마트물류ᆞ커넥티드 카 등 위치정보를 활용한 모빌리티 산업 관련 시장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해당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법ᆞ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음 - 위치정보법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위치정보산업 진흥이라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근거 마련함 - 개인ᆞ사물 위치정보 구분을 폐지하여 위치정보로 통합하고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획일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현행 체계를 개편함 - 기존의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분류체계를 일원화하고 진입규제도 신고제로 전환함 - 사업의 양수 및 합병 등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위치정보와 위치기반서비스에 따라 인가 또는 신고제로 구분하여 운영되던 것을 전면 재정비하여 신고로 단일화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를 육성함과 동시에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 - 위치정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진입규제를 완화함 - 법 규정을 위반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등에게 위반행위에 따라 적절히 시정명령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긴급상황 시 긴급구조기관 등이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구조 대상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요청시 위치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함 -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에 대해 규정함 -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 대해 개정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등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위치정보의 보호를 강화함과 동시에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위치정보의 내용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만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만을 하도록 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를 하도록 함 - 규정을 위반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등에게 위반행위에 따라 적절히 시정명령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소상공인이나 1인 창조기업으로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개시한지 1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제를 완화함 -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도록 함 -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등은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이를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변경내용을 지체 없이 공개하고 변경된 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함 - 개인위치정보 처리위탁, 개인위치정보의 국외이전, 시정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이동통신 기지국 셀ID를 수집한 사실이 밝혀진 바, 이를 개인위치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여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음 -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사업의 정지명령 대신 해당 사업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위치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비해 현행법에 따른 과징금이 경미하다는 지적이 있어 과징금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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