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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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국회에 상정한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행위태양·죄질·위험성 등이 각기 다른 유형의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음 - 행위태양·죄질·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법정형을 세분하고, 야간에 행하여진 폭력범죄에 대하여 과도하게 높은 법정형에 처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야간 구별에 따른 법정형 구분을 폐지함 - 현행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전기문명의 발달로 야간에 이루어진 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할 합리적 근거 내지 현실적 필요성이 크게 줄어듦에 따라 주·야간 구별에 따른 법정형 구분을 폐지함 -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함 - 범죄단체 등을 이용한 범죄교사의 법정형을 정비함 -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의 처벌 부분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위태양·죄질·위험성 등이 각기 다른 유형의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음 - 행위태양·죄질·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법정형을 세분화하고, 야간에 행하여진 폭력범죄에 대하여 과도하게 높은 법정형에 처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야간 구별에 따른 법정형 구분을 폐지함 - 주·야간 구별에 따른 법정형 구분을 폐지함 -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함 - 범죄단체 등을 이용한 범죄교사의 법정형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특정범죄를 범한 사람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 보복범죄 및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폭력범죄의 속성을 지니고 있어 폭력행위 등에 대해서 처벌하고 있는 현행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음 - 헌법재판소 또한 위와 같은 이유로 해당 조항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편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한 바 있음 - 이에 보복범죄 및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에 대한 가중처벌조항을 삭제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편입시키도록 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서 상습 및 특수폭력범죄 처벌 규정이 삭제됨 - 이에 제7조에 대한 적용이 공동폭력이나 범죄단체의 경우에만 한정되고, 특수폭력범죄 등(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등)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게 되었음 -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범죄 외에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1조(특수폭행),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4조(특수협박), 제320조(특수주거침입), 제350조의2(특수공갈) 또는 제369조(특수손괴)의 범죄를 구성요건에 추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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