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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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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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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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 옥외광고물은 도시경관을 해침은 물론, 추락 등의 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어 행정기관에 의한 신속한 조치와 관리가 요구되고 있음 -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현행법을 보완하고자 함

이은재의원 등 11인2018-08-02

2011407임기만료폐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요구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 - 이를 개선하기 위한 통신자료 제공제도 영장주의 도입 법안이 발의됨 - 옥외광고물법상 시장 등이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금지광고물 중 전화번호 외에는 연락처가 없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ᆞ주소ᆞ주민등록번호 및 이용기간 등 통신자료에 준하는 개인정보를 법원의 승인 없이 요구할 수 있음 - 이는 헌법이 규정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은권의원 등 10인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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