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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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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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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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15상임위 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장소에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살인, 치사 및 중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무차별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7-08

2216984상임위 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약취 유인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여 아동 보호와 사회 평화를 보장하려는 법안

김대식의원 등 17인2026-02-24

2216913상임위 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를 성범죄 목적으로 약취, 유인, 유괴하는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조은희의원 등 10인2026-02-20

유사 개정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복범죄 및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폭력범죄의 속성을 지니고 있어 폭력행위 등에 대해서 처벌하고 있는 현행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적절함 - 이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보복범죄 및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에 대한 가중처벌조항을 현행법에 편입시키도록 함

조응천의원 등 10인2019-06-28

2014480임기만료폐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진술, 증언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 상해, 폭행, 체포, 감금 또는 협박의 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재판결과에 따라 피고인 등이 증인에 대하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을 하고, 증인의 직장 등에 지속적으로 전화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등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상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에 「형법」의 명예훼손죄, 모욕죄 또는 업무방해죄를 추가하려는 것임

김경진의원 등 10인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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