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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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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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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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 결과에 따라 부실 운영 센터에 대한 지정 취소,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가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에 관한 문화유산 보존 영향검토에 관한 사항이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의 ‘영향진단 또는 약식영향진단’에 포함되므로 이에 맞추어 법 체계 및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가 문화유산돌봄사업을 하는 중에 지정문화유산을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집행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여 지역돌봄사업의 책임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센터의 장이 노동관계법률을 위반하여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도 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센터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인이 소유한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를 문화재청에 기증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돌봄사업과 문화재매매업자 대상 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지정문화재에 대한 낙서 등 훼손행위에 대한 복구명령 및 비용청구에 관한 절차를 마련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교육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이라는 문화재보호법의 기본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근간이 되는 요소임 - 그동안의 문화재교육은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해 부분적·단편적으로 추진되어 온전한 문화재교육이 어려운 여건임 - 종합적·체계적인 문화재교육을 통하여 문화재의 가치를 습득하고 민족의 문화정체성을 확립하는 한편, 청소년의 문화재 애호의식 함양을 통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 문화재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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