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1178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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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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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485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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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기본계획의 연도별 목표 수치를 삭제하고, 여군 인력 활용 확대, 병력 및 간부 구조 조정, 예비전력 운영체계 개선 등 변화하는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유용원의원 등 10인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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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확보한 방위력 개선비는 계획 대비 최대 약 81% 수준에 불과함 - 국방개혁 기본계획과 현실간의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 - 정부는 국방개혁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재원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방개혁이 기본계획에 따라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명의원 등 13인20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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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실험이 계속 되어 옴에 따라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에 우리 군도 이러한 안보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국방운영체제와 군구조를 정비하고 개편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정부로 하여금 북한 핵문제로 인한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방개혁의 목표 및 방향을 조정하고 이에 맞추어 국방운영체제 및 군구조를 정비?개편하도록 하며, 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건의?자문을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유철의원 등 23인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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