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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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무조건 멈춤’인데… 스쿨존 횡단보도 차량 쌩쌩
현행법은 이 같은 상황을 금지하고 있다. 2022년 7월 12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정착되기 위해 교육 뿐 아니라 운전자 스스로의 인식과 실천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심근아 기자
![[손병관의 뉴스프레소] 대표 물러나게 한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ojsfile.ohmynews.com%252FCRI_T_IMG%252F2026%252F0519%252FA0003235388_T.jpg&w=3840&q=75)
[손병관의 뉴스프레소] 대표 물러나게 한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이...
법 개정 경찰청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 운행 속도를 시속 30㎞로 줄이는 현행 도로교통법 ... 관계자는 " 현행법 에 시간대별 제한 속도 차등 적용 단서 조항을 다는 정 도로 개정하면 스쿨존마다 세부 규정을...
스쿨존서 시속 23km 운전했다 감방행…'민식이법' 통과 후 6년, 뭐가 달...
법 개정의 계기가 된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 사고 사망사건’은 2019년 9월 11일 발생했다. 충남 아산시... 인정된다”며 “ 현행법 과 판례를 고려하면 ‘사고 시 무조건 형사처벌’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라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이 높은 학생통학버스의 경우 버스정류장에 일시 정차를 허용하여 교통 안전성 강화와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현행법상 '자동차'에 포함시켜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긴급자동차의 범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운행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어린이통학버스로 규정하고 해당 차량에 대해서만 안전벨트 착용 및 동승자 탑승 등의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어린이통학버스의 차령을 9년으로 제한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조건에 3점식 이상의 좌석 안전띠 설치를 의무화하고자 함 - 어린이통학버스에도 필요 시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수 있도록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조건에 3점식 이상의 좌석 안전띠 설치를 의무화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통학버스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어린이를 탑승시켜 운행하는 자동차로 인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사고가 계속되고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범위를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에서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어린이를 탑승시켜 운행하는 자동차로 확대하여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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