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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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영세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제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하여 중소제조업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과 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를 구축하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기한을 삭제하고 공제율을 상향하여 영세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운영과 소득향상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는 중복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부가가치세 기본원리에 입각하여 도입된 제도임 - 경기침체로 인한 영업부진 등을 이유로 음식점의 폐업이 증가하고 있음 - 다수의 실직자들이 생계수단으로서 음식점업을 선택하고 있어 소규모 개인 음식점업에 대한 추가 공제를 민생안정 측면에서 2021년도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제조업의 경우에 현재 과자점업 등 일부 개인사업자만 106분의 6을 공제하고, 나머지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 전체에 대해서는 104분의 4만 공제하고 있음 - 식료품 제조업은 타 제조업에 비해 제조비용 중 재료비 비중이 높아 수익성이 낮고,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아 최근 인건비 상승, 경기둔화로 인해 경영여건이 어려운 기업이 다수가 있음 - 중소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의제매입 공제율을 106분의 6으로 상향하여 업종 간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제조업의 구매수요 증진 및 경영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업자가 면세농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제조·가공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면세농산물 구입시 실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해 주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를 두고 있음 - 정부는 2018년 8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추진하면서 면세농산물 구입시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의 한도율을 5%p 확대하고, 연매출액 4억원 이하 개인음식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9/109로 상향하는 등의 세제지원을 시행하고 있음 - 개정안은 면세농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업과 관련 제조업의 경영부담 완화 및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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