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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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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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횡단보도 설치 기준을 폐지하고,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ᆞ도경찰청장이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도로 구조상 어려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설치를 제한하는 단서를 신설하는 법안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설치ᆞ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모범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안전요건 등을 규정하여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를 증진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양한 종목의 체육교습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으로 포함되지 않아 등록 또는 신고를 통한 관리가 어려움 - 체육시설에서 교습하는 업을 현행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포함하면서 이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체육교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체육교습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체육교습을 위한 차량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규정의 적용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임 - 체육시설에서 교습하는 업을 현행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함 - 기존 체육시설업 허가를 받으면 별도의 체육교습업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을 규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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