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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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신분 속인 청소년 인한 문화 사업주 행정 처분 면제
입장·이용했다가 법률 위반으로 적발되더라도 신분증 위·변조 등의 행위로 인해 사업주가 이를 적절하게 ... 영화비디오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게임산업 법), 공연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 게임 사 확률형 아이템 규제, 공정위 아닌 문체부가 주도해야"
지난 3월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게임 법) 일부 개정안' 시행 후 확률형 아이템 관련 중복규제 우려가... 이에 김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지난 20년 간 다부처 중복규제에 관해 형성된 부처 간 경계선이 적절하게 지켜질...
' 게임 등급분류 민간 이양' 언제?... 서태건 차기 위원장이 넘어야 할 산
제정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주요 업무는 게임 물 등급 분류와 불법... 위원회가 만든 통일된 기준을 통해 등급을 분류한다면 형평성 논란 등에 더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한 본인 인증 및 청소년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면제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 간의 자율 규제 기구 설립을 지원하여 게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체이용가 게임물 회원가입시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면제하고, 게임제작업자 및 배급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통해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한 본인인증 의무,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과 게임물 이용내역의 고지 의무를 면제하여 청소년의 게임 접근성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게임물을 유통·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게임물의 내용에 관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함 -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게임물이 등급거부대상 게임물등인 경우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 또는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pin, 휴대폰 등 제한된 인증 수단만을 이용한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게임물이 등급거부대상 게임물등이라도 사안이 경미하여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시정·보완할 수 있다면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게임과몰입·중독을 게임과몰입으로 정비하고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에만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과몰입·중독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사행성 게임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에 제공되는 모든 게임물에 대하여 결제금액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에 게임물 이용 관련 결제금액의 한도 설정을 포함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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