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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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인 보장구와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쉬운 표현으로 변경함 - 분할납부 승인 취소율이 매년 70%를 상회함에 따라 저소득 체납자가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을 고려하여 체납된 건강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 승인 취소 요건 및 보험급여 제한 재개 요건을 완화함 - 계좌 자동이체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가입자가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함 - 건강보험료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에 대한 납입고지·독촉·체납처분 관련 서류를 송달할 때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함 - 건강보험증 등 신분증명서를 대여·도용하여 건강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하는 행위를 보다 강하게 제재하기 위하여 처벌 수준을 상향함 - 보장구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로 변경함 - 체납된 건강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 승인 취소와 보험급여 제한 재개 요건을 현행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보험료를 2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서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보험료를 5회 이상 미납한 경우”로 변경함 - 가입자가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감액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건강보험료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에 대한 납입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 「국세기본법」상 서류 송달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요건을 현행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의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의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변경함 - 이 법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이의신청·행정심판 등)가 진행 중인 체납액은 인적사항 공개 대상 체납액에 포함되지 않도록 명확히 함 -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누설한 정보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 외의 정보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 수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요양기관이 거짓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 징수, 요양급여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명단 공표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여전히 가짜환자, 진료내역 조작, 비급여대상으로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정청구가 발생하고 있음 -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한 처벌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 시기를 정부의 예산 편성 시기와 연계하여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을 연장하여 실직한 사람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며,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등을 통한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납부기한 연장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 - 건강보험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장기?고액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때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을 연장하고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등을 통한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부정수급 문제가 심각함 - 건강보험 등의 부정수급 문제는 의료시장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보험급여 비용 부당청구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 부당이득의 징수만이 가능할 뿐 별도의 형사상 벌칙 규정은 없음 - 노인장기요양급여의 부정수급 적발 강화를 위해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 등의 부정수급 문제는 의료시장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건강보험 등의 부정수급 범죄를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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