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57상임위 심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 범죄를 포함하여 국가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기술안보를 강화하는 법안

김상훈의원 등 12인2026-08-20

2219288상임위 심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에 규정된 약국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미화의원 등 10인2026-06-16

2218718상임위 심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4-30

유사 개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무장병원?약국의 적발 건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임 - 사무장병원이 챙긴 부당이익의 규모는 약 2조863억원에 달하여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보험금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사무장병원?약국 개설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송기헌의원 등 11인2018-12-06

2021167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의 부정수급 문제는 의료시장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 및 부당청구 적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 국민건강보험 부정수급 범죄에 대하여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신창현의원 등 11인2019-06-2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