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1164대안반영폐기개정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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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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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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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주간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업무를 추가하고자 함
맹성규의원 등 11인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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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은 인지, 의사소통, 자기통제 능력 부족으로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함 -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의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주간활동을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학교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 학생에게는 방과후 돌봄을 의무적으로 지원함 -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맹성규의원 등 10인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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