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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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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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yosu.net2026-01-26중립

악마는 항상 수익률로 유혹한다

여기에 디지털 자산인 암호화폐까지 등장하여 대규모 사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 결과 이제는 전문가들조차도 사기를 당하기 일쑤다. 정보 통신 기술 과 핀테크(FinTech) 기술의 발전도 사기범죄를 급증시키는데 한몫을...

kor.theasian.asia2023-07-13중립

[아시아라운드업 7/13] 중국, 인터넷 플랫폼기업 '길들이기'에서 '기살리...

제공했다"며 " 사회 주의 현대 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새로운 여정에서 플랫폼 경제는 전도가... - 그러나 그 이면에는 최근 2년여간 플랫폼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빅테크(거대 정보기술 기업)에 대해 중국...

straightnews.co.kr2023-01-02긍정

국회, 아이 낳고 키우면 세금 깎아주는 법안 등 160건의 법률안 제·개정...

이에 개정안은 도로의 신설 및 변경 시 도로관리청은 표준화된 디지털 규격으로 도로대장을 작성해 이를... 또한,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과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의 증가로 부가통신사업자의 사회 적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1586임기만료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대사회에서는 디지털 정보기술의 발달로 사생활 비밀의 침해가 편지, 문서, 도화 등을 개봉하거나 알아낸 것에 그치지 않고,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하는 장소에서 신체를 촬영하는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 이에 주택, 숙박시설 등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제공?배포?전시?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광수의원 등 10인2019-07-22

2011625임기만료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의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업무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관련 법률에서는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에서 제시하는 ‘징역 1년당 벌금형 상한 1천만원’ 기준을 고려할 때 법정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김민기의원 등 11인2018-01-30

176303임기만료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 아닌 변호인이나 민사소송법상의 소송대리인도 소송에 있어서는 변호사와 같은 지위에서 의뢰인의 신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자임 - 따라서 이들도 소송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함 - 이들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업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명광의원등 14인2007-03-29

유사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0인2019-07-22

2006039임기만료폐기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 또는 녹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과의 대화를 청취 또는 녹음하는 경우는 대화자 일방의 사생활의 자유 또는 통신 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음 - 따라서 대화자의 동의 없이 대화를 청취 또는 녹음할 수 없도록 개정하고자 함

김순례의원 등 10인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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