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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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내 절도 ②] 한국 공항에 착륙해도 처벌은 별개…국내법 관할 한계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9%252Fnews-p.v1.20260930.1b586df2bd7549e69295a90de8bcd514_R.png&w=3840&q=75)
[기내 절도 ②] 한국 공항에 착륙해도 처벌은 별개…국내법 관할 한계 ...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경찰은 사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치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가 정한 절차다. 제246조에 따라 공소 는 검사가 제기 하고 수행한다. 재판에서는 제307조에 따라 범죄 사실이...
2026년 10월 ‘형사사법체계’ 어떻게 달라지나? ‘1공 3수’ 체계 핵심...
2 신설) 공소 청은 2026년 이재명 정부의 ‘ 수사 와 기소 제도적 분리(검찰청 폐지)’에 따라 만들어지는 대한민국의 법무부 산하 중앙행정 기관 으로 기존 검찰청의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을 담당한다. (1) 설치 근거...
대한행정사회 "행정사에 고소장·고발장 작성 및 제출 대행 허용해야"
주장이 제기 됐다. 대한행정사회(회장 윤승규)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무사법... 및 공소 청·중대범죄 수사 청 신설에 따른 조치다. 현행 법무사법 제2조 제1항이 법무사의 업무로 '법원과 검찰청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재난 발생 시 명예훼손성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가해 수단 범위를 넓히고 형량을 상향하며, 사자명예훼손죄를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는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딥페이크 제작물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하거나, 소지, 구입, 시청하여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성범죄의 영상물 외 음성과 사진에 대한 딥페이크 규제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포괄적인 딥페이크 방지 및 처벌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하고 친고죄로 개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명예훼손죄를 비형사범죄화 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 국제사회 및 단체의 권고를 고려하여 형법을 개정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으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 우리나라는 허위사실은 물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형사처벌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음 - 고소?고발 남발 등 명예훼손죄를 정치적?사회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세계 많은 나라들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거나 폐지 논의를 하고 있음 -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삭제하여 가처분 또는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도록 함 -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 모욕죄는 자유와 평등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는 현대 민주주의 이념과는 부합하지 않음 - 모욕죄를 삭제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 명예훼손죄에 있어서도 검찰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착수하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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