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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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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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재난 발생 시 명예훼손성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가해 수단 범위를 넓히고 형량을 상향하며, 사자명예훼손죄를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는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딥페이크 제작물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하거나, 소지, 구입, 시청하여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성범죄의 영상물 외 음성과 사진에 대한 딥페이크 규제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포괄적인 딥페이크 방지 및 처벌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하고 친고죄로 개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명예훼손죄를 비형사범죄화 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 국제사회 및 단체의 권고를 고려하여 형법을 개정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으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 우리나라는 허위사실은 물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형사처벌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음 - 고소?고발 남발 등 명예훼손죄를 정치적?사회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세계 많은 나라들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거나 폐지 논의를 하고 있음 -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삭제하여 가처분 또는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도록 함 -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 모욕죄는 자유와 평등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는 현대 민주주의 이념과는 부합하지 않음 - 모욕죄를 삭제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 명예훼손죄에 있어서도 검찰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착수하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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