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한역사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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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설립하여 국외소재문화재의 반환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재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외소재문화재의 현황, 반출경위 등에 대한 조사·연구와 국외문화재 환수 및 활용 관련 전략·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정책건의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 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함 - 정부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과 문화재보호기금법에 따른 기금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재단은 문화재청장을 거쳐 관계 부처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연구요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 부처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재단과 협의하여 그 소속 직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청장이 재단을 지도·감독하도록 함
문화재보호기금법안
- 문화재는 잘 지키고 보존하여 미래세대에 물려 주어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임 - 문화재를 알리고 자원화하여 우리의 문화를 세계화하고자 노력함 - 문화재 보존의 기본원칙은 원형 보존으로서 문화재에 대해서는 환경 변화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원형 보존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함 -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예산의 예측 불가능성 등으로 경직된 정부 예산은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절대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효과적인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일반예산 외에 안정적이고 신축적인 대응이 가능한 별도의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함 - 이러한 취지에서 유네스코는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특별기금 조성을 각 국에 권고하고 있음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등은 징수금액의 100분의 10을 문화재보호기금에 납부하도록 함 - 문화재보호기금은 문화재의 보호·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사용하도록 함 - 문화재보호기금은 문화재청장이 관리·운용하되, 문화재청장은 기금 관련 사무를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나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음 - 문화재보호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기금심의회를 두며, 심의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 및 문화재보호단체의 관계자가 아닌 자로 위촉하도록 함
문화재보호기금법안
- 문화재 보존·활용의 필요성은 크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부문 정부예산은 문화재 특성상 사전예측이 어려운 문화재의 보수·유지 및 관리를 위한 탄력적인 대응이 부족함 - 급속한 경제개발과 환경오염 등 보존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문화재의 재질이 오랜 시간의 경과로 노후화됨에 따라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예측하여 이를 적기에 보수·정비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음 - 폐사지·성지 등 비지정문화재의 경우 예산의 부족 등으로 훼손정도가 더욱 심각한 실정임 - 문화재보호기금을 설치하도록 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문화재의 적절한 보존·관리를 통해 세대간의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문화재보호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함 - 기금의 재원은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및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등으로 규정함 - 기금은 문화재청장이 관리·운용하도록 규정함 -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규정함 - 기금의 용도는 재해·재난 및 노후 등으로 인한 문화재의 긴급보수 및 사지·성지 등 비지정문화재의 조사·보존·관리·활용 및 구입 등의 사업에 보조 또는 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매장문화재의 발굴조사 과정 중에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는 경우에도 국가에 의한 발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의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이후 개발사업의 전부를 시행 또는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함 - 매장문화재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공익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사유 재산권의 적정한 보전을 위해 토지 매입 이외에 손실 보상에 관해서도 규정할 필요가 있음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외소재문화재의 범위를 외국에 소재하는 부동산문화재와 전승 중인 무형문화재까지 확대하고, 문화재청이 고유연구 이외에 대학 및 산업체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 - 문화재를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 방재 관련 규정을 정비함 - 현행 문화재 보존?관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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