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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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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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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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문가가 특정 제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제작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광고를 부당 광고행위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안을 제안함.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로 생성된 결과물도 부당 광고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여 식품 분야의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등의 광고에서 인공지능으로 제작한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방식의 광고를 금지하여 소비자 안전과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표시?광고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한 자율심의기구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할 수 있는 대상을 특정 단체로 제한함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시의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에 현행 자율심의기구에 준하는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먹는샘물 등의 제조 및 유통과정에의 부실한 위생관리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적절한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먹는샘물 등의 관련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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