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1146임기만료폐기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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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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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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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의원 등 11인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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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의원 등 10인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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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죄의 처벌기준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 모욕에 의한 범죄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김재원의원 등 10인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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