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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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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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도기본계획의 타당성 재검토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수도사업자의 설치비용 부담 범위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 대상을 명확히 하며, 수도공사와 굴착공사 시 사전협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결격사유와 업무 적정성 확인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수도법 개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지역 등 상수도 공급 취약지역의 안정적인 식수 확보를 위해 국가수도기본계획에 관련 사항을 추가하는 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수도분야 법정계획을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통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계획 간 위상을 정비하고 연계를 강화함 - 상수원보호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함 - 전문자격의 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를 금지함 -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업용수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사업자가 공업용수도를 통해 하수처리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국유재산인 수도사업 부지에 지방자치단체가 상·하수관로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무상사용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함 -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전국수도정비종합계획’과 ‘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통합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일반수도·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상수원보호구역 내 취수·정수시설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수처리제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및 유해화학물질 사용금지 적용 이전부터 해당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던 기존 사업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및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대여 받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공업용수도사업자는 수자원의 합리적 이용에 필요한 경우 공업용수도를 통해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법은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설립된 공장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지역 내에서의 공장 이전 등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돗물 사고발생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미흡하여 장기화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수질기준 위반에 대해 즉시 지방환경관서에 보고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현장수습조정관 파견 등을 통해 수돗물 사고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임 - 절수설비의 구체적인 구조와 규격 기준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수도사업자의 경영원칙으로 물 자급률 향상 노력을 명시하고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에너지 절약형 정수처리공법 활용 등 노력의무를 부과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며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를 정비하여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신고제도 규정을 정비하여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임 -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일정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신고와 저수조청소업을 하려는 경우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임을 명시함 -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관할구역 내 물 자급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일반수도사업자의 재생에너지 사용 등 노력의무를 부과함 -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위한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검사기관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지정 취소사유 등을 규정함 -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 중 성년후견·파산 등을 이유로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추가 결격기간 없이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 바로 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고, 범죄행위로 인해 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관련하여 위반 대상 법률의 범위를 업무 관련 법률로 한정함 -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발생 시 이를 즉시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하여 사고 수습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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