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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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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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로대장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보관, 관리하도록 하고 전자화된 도로대장을 토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든 도로대장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 운영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 굴착공사 중 해당 정보공유 미흡·공사현장 참여 미통보로 인한 지하에 매설된 전기·통신 선로 절단사고 및 이에 따른 전기공급 중단·통신서비스 장애 등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도로점용허가, 굴착정보 공유 및 지자체별 도로굴착·복구 온라인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여 굴착공사 정보 공개를 통한 지하시설물의 보호 및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체계를 마련하고 장애 발생 시 적시에 복구 및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친환경 연료인 LPG를 기존 용기 판매에서 소형저장탱크를 활용한 벌크(탱크)로리 판매 확대를 유도하여 보다 값싼 LPG를 가정용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군단위 LPG 공급배관망 구축을 통해 도시가스 수준의 가스 사용환경을 마련하여 연료비 절감, 에너지 복지의 불균형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유도함 -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존 LPG 집단공급사업보다 더 엄격한 새로운 안전관리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됨 - 도시가스와 유사한 안전관리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법적체계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 LPG 집단공급사업 중 LPG 배관망공급사업를 별도로 정의하고 별도의 허가기준을 마련하여 허가토록 하며, 시설?기술기준, 인력기준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허가관청에 공급배관망 공사계획을 승인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LPG 배관망공급사업은 도시가스와 마찬가지로 시공감리기준을 마련하고 허가관청의 시공감리를 받도록 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함 - LPG 배관 매설지역에 굴착공사 시 확인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을 허가의 종류 및 대상범위를 정하는 사업으로 하고 별도의 허가기준를 마련하여 사업을 허가토록 함 - 가스공급자는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시설, 기술기준, 인력기준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허가관청에 공급배관망 공사계획을 승인 요청하여야 함 -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은 도시가스와 마찬가지로 시공감리 기준을 마련하여 허가관청의 시공감리를 받도록 함 - 매설된 액화석유가스배관 정보를 제공하고 도시철도, 지하보도, 지하차도 또는 지하상가의 건설공사 등을 위해 배관망 매설지역 등에 굴착공사를 할 경우에는 가스안전 영향평가를 실시함 -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지역에 굴착공사 시 확인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LPG 충전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LPG 공급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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