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cfnews.kr2026-08-18중립

재벌 회장도 ‘마감 1분 전’…최태원 재 상고 가 알려준 법원 마감의 법 ...

막판 선택에는 9,440억 원이라는 재산분할 규모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 측은 판결... 해서 상고 기간 안에 제출한 상고장 이 접수 즉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399조는 법률이 정한...

lawtimes.co.kr2024-06-12중립

[판결] "막걸리 상표에서 '영탁' 떼라"… 가수 영탁, 막걸리 상표권 분쟁...

민사소송법 제427조에서는 상고 인이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은 때에는 소송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이내에 상고이유 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29조에서는 상고이유 서를 제출하지 않은...

gosiweek.com2023-12-15중립

[천주현 변호사의 정책이슈] 항소 이유 서라는 것

민사소송법 제427조( 상고이유 서 제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상고 인은 제426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천주현 변호사 대구경북 형사 민사 이혼 소송 항소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1836상임위 심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경우 상고인은 법원사무관 등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상고법원으로부터 상고이유서의 부본이나 등본을 송달받은 상대방은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60일로,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기한을 20일로 연장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재판준비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동수의원 등 11인2020-07-13

유사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고인은 상고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상고법원으로부터 상고이유서의 부본이나 등본을 송달받은 상대방은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60일로,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기한을 20일로 연장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재판준비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동수의원 등 10인2019-06-26

2020536임기만료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항소장을 받은 원심법원이 소송기록을 항소법원에 송부하도록 하고, 기록의 송부를 받은 항소법원은 즉시 항소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함 - 항소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2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법원은 항소기각결정을 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하도록 함 -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20일에서 60일로 연장하여 항소이유서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함

유동수의원 등 10인2019-05-2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