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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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의 정확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심사기관의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범위를 주민등록·출입국관리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 하고, 요청대상 또한 의료기관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험회사등, 보험요율산출기관,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까지 확대함 - 음주·무면허 및 뺑소니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함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을 추가함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이사회 정수를 현행 9명에서 13명 이내로 증원하여 이사회에 자동차손해배상과 관련된 각 분야의 전문가가 다양하게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 등을 위탁받은 전문심사기관이 주민등록·출입국관리·진료기록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보험회사 등, 보험요율산출기관,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심사기관은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때 자료제공요청서를 발송하도록 함 - 주민등록·출입국관리·진료기록 또는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 등의 열람으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이나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의무적으로 고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업무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의 제정·변경 등에 관한 심의를 포함시킴 - 무면허 사고, 음주운전 사고, 사고 후 구호조치 미이행으로 인해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은 해당 보험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함 - 정부가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대상에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추가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을 추가하고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지급되고 있는 지원금에 대하여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함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이사의 최대 인원을 8명에서 12명으로, 이사회의 최대인원을 9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사고 환자의 진료수가의 적절성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진료수가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사고 이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기왕증)의 여부 등을 확인하고, 과잉진료 및 허위청구 등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환자의 실제 진료사실을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그 환자에 대한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기록과 정부, 건강보험관리공단 등 공공기관, 보험회사등이 보유한 기존의 심사자료를 전문심사기관이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전문심사기관의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범위를 진료기록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출입국관리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 하고, 요청대상 또한 의료기관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험회사등, 보험요율산출기관,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까지 확대함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의 정확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와 지급한도를 통지한 때부터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하여 적시에 과잉진료 여부를 확인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함 - 과잉진료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낮추고 건전한 자동차손해배상 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뺑소니 사고의 경우 음주 및 무면허 운전에 못지않은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뺑소니 사고 유발자에 대해서도 음주와 무면허 운전 사고 유발자와 같은 기준에서의 법적 조치가 필요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면허·음주운전 사고자에 대해서는 손해를 보상하지 않거나 자기부담금을 피보험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난 2012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9년 4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17,915명의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사가 212억 원의 보험금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확인됨 - 보험사에 운전자의 무면허·음주상태 관계 정보를 제공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두 번에 걸친 법 개정을 함 -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사고 운전자들의 부담을 선량한 피보험자들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할 수 있음 - 법적 근거를 달리하고 있는 여타 운전면허증에 대해서도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해 보험급 지급을 심사할 때 해당자의 관계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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