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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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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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등을 담은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던 이력도 다시 주목받았다. 해당 개정안은 2025년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45명 가운데...
이상미 강원도의원 “경력의 단절 아닌 보유로 재조명”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으로 ‘ 아이 돌보미’ 명칭이 ‘ 아이돌봄 사’로 변경되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조항의 ‘ 아이 돌보미’를 ‘ 아이돌봄 사’로 바꾸고 관련 문구를 정비했다. 이는 민간 자격에 머물던 아이 돌보미가...
![[위클리오늘] 이상미 강원도의원, 돌봄 노동·여성경력 관련 용어 정비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794027_982585_2729_v150.jpg&w=3840&q=75)
[위클리오늘] 이상미 강원도의원, 돌봄 노동·여성경력 관련 용어 정비 ...
이번 개정안은 「 아이돌봄 지원법 」 개정‧시행으로 올해 4월부터 ' 아이 돌보미' 명칭이 ' 아이돌봄 사'로... (제2조)의 ' 아이 돌보미'를 ' 아이돌봄 사'로 변경하고, 지원사업 조항(제5조) 등 관련 문구를 정비했다. 이는 민간 자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사의 심리 지원과 장기근속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여 처우 개선 및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이돌보미의 명칭을 '아이돌봄사'로 변경하고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아이돌봄사 건강진단 및 보수교육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입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 - 아이돌봄 인력에 대한 국가자격제도 도입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임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민간 기관도 관리ᆞ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아이돌봄서비스를 더욱 효율적,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아동의 복지증진 및 일ᆞ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아이돌봄사,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함 - 아이돌봄사의 자격 및 결격사유,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 - 아이돌봄사 자격증의 명의대여와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함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수행하도록 함 -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기준을 위반하여 등록한 자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사칭한 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이돌보미가 영아를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아이돌보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촉구되고 있음 - 아이돌보미의 자격취소요건을 강화하고 민간 육아도우미에 대한 등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아이의 안전한 보호를 보장하고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려는 것임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격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여 추진하고 지역 내에서 아이돌보미 수급을 계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및 광역지원센터를 마련함 - 아이돌보미에 대한 인적사항, 경력, 자격제재 이력 등을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신원 확인 증명서를 발급함 -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사유를 구체화하고 3년으로 기간을 연장함 -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까지도 아이돌보미의 자격취소 사유로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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