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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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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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를 두면서 세액을 감면받은 임대사업자가 일정기간 이상 해당 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 소득세액 추징 시 이자 상당 가산액 계산을 위한 준용 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3항으로 정비함으로써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법 적용에 관한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등학생 상당수가 필수적으로 다니고 있는 예체능 학원 교육비에 한해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함 - 가상자산소득의 세율을 금융투자소득의 세율과 동일하게 함 - 가상자산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5년간 이월해 공제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도 금융투자소득세와 동일하게 기본공제 금액과 세율을 설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해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세금감면혜택을 철회함으로써 주택시장 혼란을 안정화시키고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시장에 공급하여 주택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조항을 근거로 한 시행령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을 40%만 인정하고 60%는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있음 - 2019년부터는 필요경비율을 70%로 상향조정하고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도 30% 감면하며 기본공제액도 400만원 인정하는 등 주택임대사업자에 과도한 세제해택을 제공하고 있어 시행령의 근거가 되고 있는 동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가산비율 예외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함으로써 양극화 해소 및 지하경제 양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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