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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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울세무사회 '회원 워크숍'개최...AI 활용 업무향상 기법 등 큰 호응
이 세무사는 “사전법규 소득 2026-113(2026.03.11.)에서는 갱신된 임대 차계약이 1년 이내 해지된 경우 임대 료등을 증액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및「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증액후 1년내 증액...
![[기고] 세법의 정교함 뒤에 숨어 있는 '건강보험료 강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60214_95464_39_v150.jpg&w=3840&q=75)
[기고] 세법의 정교함 뒤에 숨어 있는 '건강보험료 강탈'
▷세법의 정교한 원리: 연금저축과 노란우산공제의 합리적 차이 소득세법 의 시각에서 연금저축과... 이미 동 시행령은 비과세 소득 을 제외하고 있으며, 1,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 이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처럼 정책적...
이형일 "비거주만으로 투기 단정 안돼"
또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로 얻은 소득에 종합 과세하는 금융 투자 소득세 도입에 대해 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주택 매각 규제도 완화한다. 세입자가 있어 집을 처분하기 어려운 경우 적용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를 두면서 세액을 감면받은 임대사업자가 일정기간 이상 해당 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 소득세액 추징 시 이자 상당 가산액 계산을 위한 준용 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3항으로 정비함으로써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법 적용에 관한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등학생 상당수가 필수적으로 다니고 있는 예체능 학원 교육비에 한해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함 - 가상자산소득의 세율을 금융투자소득의 세율과 동일하게 함 - 가상자산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5년간 이월해 공제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도 금융투자소득세와 동일하게 기본공제 금액과 세율을 설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해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세금감면혜택을 철회함으로써 주택시장 혼란을 안정화시키고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시장에 공급하여 주택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조항을 근거로 한 시행령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을 40%만 인정하고 60%는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있음 - 2019년부터는 필요경비율을 70%로 상향조정하고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도 30% 감면하며 기본공제액도 400만원 인정하는 등 주택임대사업자에 과도한 세제해택을 제공하고 있어 시행령의 근거가 되고 있는 동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가산비율 예외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함으로써 양극화 해소 및 지하경제 양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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