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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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세희,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 연임 도전…“민생 안전망 강화”
중소기업 기본법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도 추진했다. 최근에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지원 정책의 범위를 복지 분야로...
LH 민참 확대에 中企 제품 의무 구매 '사각지대' 커지나
민간참여사업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판로지원 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LH와 이를 적용 대상이라고 보는 중소 벤처 기업 부의 법 해석도 엇갈렸다. 7일 국회...
![[이슈] 국감 앞두고 다시 나온 '민참사업 관급자재' 논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kld.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10105105717.jpg&w=3840&q=75)
[이슈] 국감 앞두고 다시 나온 '민참사업 관급자재' 논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의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제도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전제로 만들어졌다. 민참사업은 이와 구조가 다르다. 민간 건설사는 공사만 맡는 수급인이 아니다. 공사비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벤처기업부와 조달청이 공표하는 공공구매실적과 조달통계 간 상호 검증 및 통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조달 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마을기업은 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의 유·무형적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통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체임 - 마을기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근거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체계적 성장 및 발전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마을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마을기업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마을기업이란 마을 주민이 주도하여 구성하고 그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체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 수립·추진에 있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야 함 -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2년마다 마을기업 운영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5년마다 마을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마을기업은 지역자원 또는 친환경에너지 등을 활용한 지역공동체 사업,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사업, 문화예술 및 역사 보전사업 등을 수행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 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음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44.4%가 구매목표비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수의계약으로 인한 감사 부담과 신규 제품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하여 공공기관이 기존에 구매 실적이 있는 기술개발제품을 주로 구매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 실적 저조 및 구매 편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및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공공조달시장을 통한 중소기업 판로 지원 방식은 주로 대기업 등 규모가 큰 기업의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중소기업의 성장 의지가 저하되고 상생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납품을 지원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기술개발제품의 시범구매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범구매제품에 대하여 성능보험사업 보험료율 우대, 우수 시범구매제품에 대하여 국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조달 심의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함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및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제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및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목적과 명칭을 신설하고 제도 지원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며,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상생협력 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재?부품 산업 육성을 위해 현황 조사가 필요한 제품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이 소재?부품에 대한 정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함 - 상생협력 지원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및 공공기관,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제품 구매실적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판매회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상생협력 지원 및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의제규정을 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음 - 2017년 기준 공공기관의 44.4%가 구매목표비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수의계약으로 인한 감사 부담과 신규 제품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하여 공공기관이 기존에 구매 실적이 있는 기술개발제품을 주로 구매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 실적 저조 및 구매 편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고 있는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활성화하자는 의견이 있음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시범구매 참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성능보험 가입 비용 지원, 공공기관 평가 반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수 시범구매제품에 대하여 국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조달 심의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함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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